법원 “ATM 옆 쇠사슬 걸려 넘어져 다치면 은행이 절반 책임”

현금자동입출금기(ATM) 근처에 설치된 물건 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은행도 절반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...

2019.12.26 16:01